반응형 전체 글17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에 대한 의견 1. 기사 원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 2023. 3. 23.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책방' 응원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 북카페를 열 계획이다. 북카페 이름은 ‘평산마을책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책방지기’로 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책방을 열면 저도 책방 일을 하고, 책을 권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려고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방의 일상 모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응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무분별하게 찾아가서 힘들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책방 열리자마자 저부터 달려가고 싶은데 얼마나 북적거릴까 지금 부터 걱정입니다. 조용히 책 읽는 공간으로 잘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란다. ㅋㅋㅋㅋ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란다. ㅋㅋㅋㅋ 곽상.. 2023. 2.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구속영장에 대한 기사 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2월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그동안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해온 여러 사건의 ‘몸통’이자 ‘윗선’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 몸통이라 치자 근데 몸통만 처벌하면 끝이냐? 제발 돈받은 사람들 좀 불러다 조사라도 좀 해라. 돈받은 사람들은 조사 조차 안하고 딱 한명 기소했는데 그마저 무죄내렸다. 그래 놓고 무슨 근거로 야당 당대표를 구속하냐?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 2023. 2. 17. 윤미향 의원 벌금형, 항소 예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인데,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고 쓰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은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2023. 2.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