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구속영장에 대한 기사 읽기

개검찰 부끄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2월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그동안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해온 여러 사건의 ‘몸통’이자 ‘윗선’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 몸통이라 치자 근데 몸통만 처벌하면 끝이냐? 제발 돈받은 사람들 좀 불러다 조사라도 좀 해라. 돈받은 사람들은 조사 조차 안하고 딱 한명 기소했는데 그마저 무죄내렸다. 그래 놓고 무슨 근거로 야당 당대표를 구속하냐?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와 검찰총장이 기자한테 직접 문자메세지를 보내냐? 검찰총장이 기자냐? 검찰총장이 야당대표 정치생명 끊겠다고 진짜 기자한테 대놓고 말한거냐? 우리나라 3권분립 국가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직접 기자한테 말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자 너 진짜 이 기사 책임질 수 있냐? 보고도 안믿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은 격앙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하겠는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구속영장의 조건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다. 야당 당대표가 어디로 도주할 것인가? 그렇게 수백군데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하였다. 야당 당대표를 두번이나 오라가라하였고 매번 착실하게 출석하였다. 이정도 조사했는데도 명백한 증거하나 내놓은게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검찰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거 아닌가?

이러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범죄가 큰데 국회가 방탄해서 범죄혐의 입증 못했다고 국회탓 할 생각이지? 제발 소설 그만 쓰고 검찰은 본분에 맞게 팩트로만 판단하라. 받은 돈이 1원도 없고 성남시에는 홀로 싸워 엄청난 추가 이익을 환수해주었다. 상줘도 될 일이다. 부산 엘시티 사업이랑 비교해봐라. 부산에서 법 다 풀어주고 보조금까지 해줬는데 추가 이익 환수가 1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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