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벌금형, 항소 예정

조선위안부 소녀상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인데,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고 쓰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은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경비처리 한 영수증 없는 1천 7백만원 때문에 사람을 2년동안 재판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 난리 였던 거였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난 진짜 몇십억 되는 지 알았습니다. 50억을 줄줄이 받아도 기소도 안하고 한명 기소한 사람은 아들이 받은 거라 상관없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나라 재판부 맞나요?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고, 인정된 횡령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항소해서 무죄가 나와도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어 위안부 할머니들과 싸워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본에 맞서 싸워 볼 힘이 생겼는데 각종 의혹, 재판, 기사들에 발목 잡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기쁜 측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아 마땅한 사건이고 일본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아주 손쉽게 덮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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