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10 윤미향 의원 벌금형, 항소 예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인데,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고 쓰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은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2023. 2. 10.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란다. ㅋㅋㅋㅋ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1심재판부 판단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소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50억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 2023. 2.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